新형법입문

책의 기본 정보

출판사

박영사

ISBN

9791130331706

매체

종이책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범죄와 형벌의 기본 구조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살피는 형법 입문 교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개별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총론의 범죄론·형벌론에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에 관한 각론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나쁘다고 생각한 행위와 형법상 범죄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사례를 읽을 때 행위에 대한 감정과 법적 요건을 나누어 보세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요건이 문제인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각론의 범죄 이름을 먼저 외우기보다 총론의 개념이 개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의 요건을 빠뜨렸을 때 설명이 달라지는 지점도 살필 만합니다.

어떤 독자에게 맞을까요?

형법의 논리와 체계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맞습니다.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범죄 명칭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독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판본을 통해 기본 구조를 읽는 안내입니다. 현재의 구성요건·처벌 수위나 최신 판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 판본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고르는 이유

범죄와 형벌의 체계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나쁘다는 평가와 구성요건의 충족이 어떻게 다른지 사례의 요건을 표시해 보세요.

2018년 판본이므로 현재 처벌과 최신 판례를 확인할 자료로 쓰지 않고 기본 논리를 살펴봅니다.

이 책과 함께 읽는 주제

• 형법 입문 책 추천: 범죄의 요건과 처리 절차를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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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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